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들은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이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탄소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규제를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탄소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탄소가격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 산업계, 직격탄 우려
한국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주요 수출국이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검증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경우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K-CBAM(가칭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계 반발과 국제통상 마찰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탄소배출량 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 간접 지원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탄소중립 가속화의 기회로 전환해야
위기는 곧 기회다. CBAM은 한국 산업계가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선도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가격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탄소가격은 EU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의 역할과 과제
녹색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정책 감시와 제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CBAM 대응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특정 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강화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둘째, 시민 교육과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 CBAM이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탄소발자국 표시제 확대, 친환경 인증 강화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탄소가격 인상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에 따라, 탄소세 수입을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부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녹색교통 확대 등 구체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기후정의 연대로
CBAM은 EU만의 정책이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무역 불이익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탄소국경세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국제 연대를 통해 글로벌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2026년은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임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EU 탄소국경세는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