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투데이]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의 보 수문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등 물관리 정책의 키워드를 '토목'에서 '자연성 회복'으로 대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7일 제출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 신규 댐 14곳 중 7곳 중단... "필요성 낮고 주민 반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댐 건설 정책의 변화다. 기후부는 보고서에서 "전 정부가 발표한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이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많은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천댐과 감천댐 등 2곳은 공론화를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5개 댐은 기술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댐 건설을 우려해 온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낙동강 보 수문 연다...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
매년 여름 '녹조 라떼' 오명을 썼던 낙동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도 제시됐다. 기후부는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
핵심은 보 개방이다. 기후부는 "녹조 기간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낙동강 하류 4개 보를 추가 개방하고, 비상시 댐 여유 수량을 통해 녹조를 씻어내는 플러싱(Flushing)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취·양수장 개선 공사를 2026년까지 470억 원을 투입해 마무리함으로써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6년 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전체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 농촌에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에너지 정책도 '주민 참여'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목된다. 기후부는 전국 3만 8천 개 리(里)를 대상으로 연간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완화해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민들이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소가 아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발췌(25년12월17일)
정부는 오는 2026년을 '탈탄소 문명 도약'과 '자연 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이 문서상의 선언을 넘어 실제 국토의 푸른 혈관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